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녹색기술산업 등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投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전략이 이제야 구체화돼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계획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세부 추진계획으로 그런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또 11개 부처가 조정작업을 거쳐 내놓은 범 부처계획이 란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외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미래시장 선점과 신시장 창출이 유력해 보이는 62개 분야를 스타 브랜드(Star Brand)로 선정하고, 신성장동력 핵심인력 70만명 양성,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 창출 등 분야별, 기능별로 입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정부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이것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원천기술개발 등 씨앗뿌리기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민간기업이 상용화 기술개발, 설비투자 확대, 신규고용 창출 등에 적극 나서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성장동력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민간투자의 적극성에 달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단순한 연구개발사업으로만 여겨선 안된다. 민간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改善)해야 한다. 사실 방 · 통융합 등 첨단융합산업의 경우 기술보다 법과 제도가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은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특성상 초기시장 확보가 어려운 분야라면 정부가 공공시장 등을 활용해 수요창출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금융 측면에서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 다양한 펀드 조성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잘하면 시중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해 불어난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의 성장동력도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