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노동계가 장외 투쟁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른다. 얼마 전 대전에서 벌어진 화물연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내놓았고 노동계는 하투의 시기를 앞당기고 사회시민세력과 연대해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해 노정간의 정면충돌이 예상됐었다.

노동계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투쟁을 국민장 이후로 연기한다고 했지만 투쟁방침을 바꾼 것 같지는 않다.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안타깝게 생각했던 일 중의 하나는 노동문제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문제에 애정과 관심이 많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노동문화를 만들어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기엔 노동계의 거센 투쟁 때문에 결국 노 전 대통령 스스로 강경대응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폭력적인 시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는데 여기에 폭력이 끼면 그 책임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본말이 전도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계의 집회시위가 전투적일 뿐 아니라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툭하면 경찰과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데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행태가 관행처럼 되다 보니 폭력적인 집회시위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저명한 국제기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최하위로 평가하는 데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폭력적인 집회시위문화에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폭력에 의존한 불법행위를 보면서 노동계 스스로 구시대적 집회시위문화를 바꾸라고 촉구해왔고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선진국의 집회시위는 우리나라에 비해 많지 않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며 일반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지지를 받아내기 쉽게 진행된다. 반면，우리나라는 거창하고 추상적인 구호를 내걸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고 이미 식상해버린 구호를 재탕하고 있어 신선함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대개는 자신들만의 집안행사가 될 뿐 집회시위는 효용성을 잃어 버렸다. 노동계는 물론 누구나 집회시위를 벌일 권리가 있다. 정부가 자신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거나 사용자측이 자신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집회시위로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집회시위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집회시위에 명분이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 주장이 옳아도 폭력을 행사하면 명분을 잃게 된다. 집회시위를 절제해야 한다. 자주 벌이다 보면 효용이 감소한다. 또한 자기들끼리 모여 세를 과시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중립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명분이 약해 보인다.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집회시위의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집회시위의 규칙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집회시위에 앞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만 집회시위를 한다는 절제의 원칙，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평화의 원칙，집회시위로 인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질서의 원칙이 우리나라 노동계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