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申대법관 파문'관련 대책 논의

대법원은 2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해 신 대법관 사태로 불거진 사법행정권의 한계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13일 신 대법관이 법원 전산망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린 이후 전국 법원으로 번진 판사회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장이 소속 판사를 평가한 뒤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현재 1 · 2 · 3심으로 운영되는 심급 구조 재편 방안 등을 놓고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