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위기 뒤에 도사린 '관치'라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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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 <연세대 교수ㆍ경제학>
감독능력 부재가 두번의 위기 불러, 민간인재 수혈해 공무원 한계 벗길
감독능력 부재가 두번의 위기 불러, 민간인재 수혈해 공무원 한계 벗길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한때 달러당 160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왔고,한국의 국가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한숨 돌린' 지금이 바로 위기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다. 10여년 사이에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는 아마도 한국이 유일하지 않은가 한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두 위기의 원인이 같다는 것이다. 두 위기는 모두 은행이 단기 외채를 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
1997년 은행이 단기 외채를 지게 된 것은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단기자본 시장을 먼저 개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기 후 처리 과정에서 장기자본 시장을 먼저 개방하고 단기자본 시장을 나중에 개방하는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자본시장을 다 개방했다. 그것이 10여년 후 다시 단기 외채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97년 위기 후 자본시장을 무차별 개방하면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민간의 위험 관리 능력과 정부의 금융 감독 능력을 키운다는 보완 조치가 취해졌다. 외화 보유고를 더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한 보완 조치였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몸집 키우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그것은 개별 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행태를 제어하는 것은 감독 당국의 몫이지만,감독 당국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외화 준비금이 늘어난 덕분에 큰 탈은 안 났지만,잘못하면 97년처럼 외채를 못 갚는 사태가 올 뻔했다.
따지고 보면 한국같이 '관치'가 뿌리 깊은 나라에서 감독 능력이 단기간에 생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97년 위기 전 단기자본 시장이 먼저 개방된 것은 공무원이 감독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외자 도입 때마다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위기 후 '개혁' 조치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후퇴를 가져온 셈이다. 감독 기구를 민간 기구로 출발시킨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장악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감독 권한을 넘겨 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외화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밑지는 장사다. 97년 위기 이래로 전개되어 온,외국인은 한국에서 두자릿수 이익을 올리는데 한국은 주로 금리 1~2%짜리 미국 재무부 증권을 쌓는 구도가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감독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연히 금융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관치'를 어떻게 청산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정권 초기 관치 청산을 기치로 들고 나오더니 지금은 공무원에게 '포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기야 당장 쓸 수 있는 인재는 역시 공무원밖에 없을지 모르지만,민간에서 인재를 공급받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몇 건 시도한 뒤 접어 넣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관치를 개혁할 자신이 없으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자본 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 단독으로 통제했을 때 급격한 외자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국제 공조를 추진할 수도 있다. 현 세계 정세를 보면 그런 주장에 동조할 나라가 적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G20의 멤버도 되었으니 한국이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 않은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다. 10여년 사이에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는 아마도 한국이 유일하지 않은가 한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두 위기의 원인이 같다는 것이다. 두 위기는 모두 은행이 단기 외채를 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
1997년 은행이 단기 외채를 지게 된 것은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단기자본 시장을 먼저 개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기 후 처리 과정에서 장기자본 시장을 먼저 개방하고 단기자본 시장을 나중에 개방하는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자본시장을 다 개방했다. 그것이 10여년 후 다시 단기 외채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97년 위기 후 자본시장을 무차별 개방하면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민간의 위험 관리 능력과 정부의 금융 감독 능력을 키운다는 보완 조치가 취해졌다. 외화 보유고를 더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한 보완 조치였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몸집 키우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그것은 개별 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 행태를 제어하는 것은 감독 당국의 몫이지만,감독 당국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외화 준비금이 늘어난 덕분에 큰 탈은 안 났지만,잘못하면 97년처럼 외채를 못 갚는 사태가 올 뻔했다.
따지고 보면 한국같이 '관치'가 뿌리 깊은 나라에서 감독 능력이 단기간에 생기기는 어려운 일이다. 97년 위기 전 단기자본 시장이 먼저 개방된 것은 공무원이 감독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외자 도입 때마다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위기 후 '개혁' 조치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후퇴를 가져온 셈이다. 감독 기구를 민간 기구로 출발시킨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장악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감독 권한을 넘겨 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외화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밑지는 장사다. 97년 위기 이래로 전개되어 온,외국인은 한국에서 두자릿수 이익을 올리는데 한국은 주로 금리 1~2%짜리 미국 재무부 증권을 쌓는 구도가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감독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연히 금융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서 '관치'를 어떻게 청산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정권 초기 관치 청산을 기치로 들고 나오더니 지금은 공무원에게 '포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기야 당장 쓸 수 있는 인재는 역시 공무원밖에 없을지 모르지만,민간에서 인재를 공급받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몇 건 시도한 뒤 접어 넣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관치를 개혁할 자신이 없으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자본 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한국 단독으로 통제했을 때 급격한 외자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국제 공조를 추진할 수도 있다. 현 세계 정세를 보면 그런 주장에 동조할 나라가 적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G20의 멤버도 되었으니 한국이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