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된 재정 은행으로‥'유동성 과잉' 부작용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일부 자금은 의도와 달리 실물이 아닌 곳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시중 유동성 과잉을 불러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재정 110조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예산 257조7000억원 가운데 32.5%로，계획 대비 115.5%의 집행률이다.

재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서 36조2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124.8%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SOC 사업의 경우 연초부터 선급금 지급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선급금이 지급된 공사 비율도 21.5%로 작년 같은 기간의 6.9%에 비해 14.6%포인트나 올라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조기 집행한 자금 중 일부가 시중 단기자금으로 흘러가 유동성 과잉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은 정부에서 받은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바로 주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운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심지어 어떤 건설사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화지표 가운데 은행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이 포함된 M1(협의 통화)이 3년7개월 만의 최고치로 늘어난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