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구속 5년째 감소

입력2009.05.10 17:45 수정2009.05.11 09:33

형사재판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 비율이 5년 연속 감소했다.

10일 대법원이 내놓은 '2008년 사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재판 1심 피고인 27만4955명 가운데 구속 피고인은 14.4%인 3만9693명으로 집계됐다. 25만172명의 피고인 중에서 16.9%(4만2159명)가 구속된 직전 연도에 비해 인원과 비율 모두 줄어든 수치다. 구속 비율은 2004년 31.1％，2005년 26.2％，2006년 20.3％ 등으로 5년 연속 감소하면서 5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개인 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에서 2008년 11만8643건으로 감소했지만 법인파산은 132건에서 191건으로 증가했다.

이혼 부부는 11만6997쌍(협의이혼 9만4533건,재판이혼 2만2464건)으로 2004년(13만9876쌍)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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