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 선점을 위한 지원,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2010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올해와 달리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고 그동안 국회에 제출만 했던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내년에도 재정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편성 지침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운용 지침을 성장에 역점을 뒀지만 내년에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이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우리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쪽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2010년 재원 배분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R&D 확대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하고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지역발전대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 재원배분에 있어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와 농업, R&D 등 각종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재원과 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해 타당성 검등을 강화하는 등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금리와 대출 기간 등 복잡다기한 유자조건을 정비하는 등 세출 구조저정을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는 올해와 달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도 그동안 제출만 했던 것을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내년에 재정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세입 증가가 둔화될 전망이고 내년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추경을 하고 나면 5% 재정적자인데 내년에도 적자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세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 최대한 강구해서 재정 적자폭이 크게 줄여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며 중앙관서장은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뒤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