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각국 기술규제 늘어…새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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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기술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지난 1분기에 도입한 기술 규제가 41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300??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이상의 납이 함유된 어린이용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고,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철강제품에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술 규제가 도입되면 수출 기업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시스템과 기술표준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bada@hankyung.com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지난 1분기에 도입한 기술 규제가 41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제정해 오는 8월부터 300?? (100만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이상의 납이 함유된 어린이용품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고,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철강제품에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술 규제가 도입되면 수출 기업은 각국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시스템과 기술표준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