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부의 PSI 엇박자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외교통상부 기자실에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당국자들이 이날 오전 10시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전면 참여 발표를 할 것이라며 비공식적으로 시간까지 전해왔다가 갑자기 발표시기가 주말로 늦춰진 탓이다. 자연 연기 이유를 묻는 기자들과 답변을 피하는 외교부 관계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전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PSI와 관련해 관계국과의 협의는 잘 매듭지어졌다"란 얘기와 상충되는 말에 어리둥절한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자 이 관계자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정부는 PSI참여 발표시기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외교부 측은 "북한이 로켓을 쏘면 즉시 PSI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4 · 5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청와대 당국자는 "(PSI 참여로)북 로켓에 바로 대응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다 14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14일이나 15일 참여할 것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외교부는 하루만에 "주말(18~19일)쯤 참여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로 인해 다양한 억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부처 간 파열음도 흘러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14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성급하게 판단,발표 시점을 잘못 공개했다. 대북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말로 미뤘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대북현안이 쉽게 풀릴 기미가 없다. 외교부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정부의 PSI발표를 전제로 부랴부랴 브리핑을 준비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말에 PSI 참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혼선 속에 이미 PSI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대북현안을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는 것 자체가 PSI가 북한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내부 불협화음은 막 가는 북한만 도와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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