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월 위기說'로 흉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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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규모 적자 발표 → 은행 대출회수 → 줄도산
15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국회 통과여부도 미지수
15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국회 통과여부도 미지수
5월 위기설의 출발점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주요 기업들의 결산 실적 발표다. 대부분 기업이 3월 말 결산인 일본에선 4월 말부터 5월에 걸쳐 지난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의 경영 실적이 공표된다. 도요타자동차는 5월8일,파나소닉은 5월15일 실적을 내놓는다. 이때 상당수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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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주가 급락은 시중은행들에 직격탄이다. 일본 은행들은 상호 보유 형태로 기업 주식을 대거 갖고 있다. 기업 주가 폭락은 은행들의 보유 주식 평가손실을 키운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의 보유 주식 평가손은 지난 3월 말 3400억엔에 달했다. 주식 평가손은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갉아먹는다.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켜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 자기 살 길이 급한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도리가 없다. 가뜩이나 매출 감소로 고전하는 기업들의 자금줄까지 막히면 줄도산은 불가피하다.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가 동시 붕괴되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5월 위기설'의 흉흉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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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대책들의 핵심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상원격)에서 부결되면 상당수 대책은 물거품이 된다. 에구치 가즈키 데이코쿠데이타뱅크 도쿄지사장은 "야당이 경기부양책 등에 반대해 국회 의결이 늦어지면 '5월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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