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FTA가 최종 타결되면 한국은 5억명의 인구에 국내총생산(GDP) 16조9000억달러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 · EU FTA 발효로 한국의 GDP가 단기적으로 2.02%,장기적으로 3.08% 정도 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5만~48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 미 FTA 보다 큰 개방폭

한국과 EU는 지난달 열린 8차 협상에서 일부 쟁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

최대 관심사인 공산품 개방폭은 한 · 미 FTA 보다 확대됐다. 품목 수 기준으로 조기철폐(즉시철폐+3년철폐) 비율을 보면 한국이 96%,EU는 99%로 한 · 미 FTA 당시 미국의 조기철폐 비율(91.4%)을 크게 웃돈다. 한국은 기타 기계류 순모직물 건설중장비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년 내 철폐'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이 한 · 미 FTA 수준 이상의 개방을 의미하는 '코러스(한 · 미FTA) 플러스'를 제한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EU 역내 방송사들은 국내 방송용 국제위성전용회선 서비스 시장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또 EU 국가들의 법률자문사들이 자국에서 쓰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EU의 요구도 수용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EU산 냉동 삼겹살 관세를 한 · 미 FTA(2014년 철폐) 보다 장기인 10년 내에 철폐키로 했다. 15%인 와인 관세는 즉시 없어진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협정 발효 후 1년 뒤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협의하는 한 · 미 FTA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관세환급이 최대 쟁점

협상의 최종 타결은 막판 '딜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로 부상한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양측 통상장관들이 묘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관세환급이란 상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원재료 및 중간재를 수입한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관세기구(WCO)가 모두 보장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EU시장에서 우리 경쟁 상대인 일본과 중국이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장 개방의 대가로 관세환급 금지를 받아준다면 FTA로 얻을 혜택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EU도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맞서온 터라 최종 타협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관세 징수액의 21%인 2조8162억원을 1만7000여개 기업에 돌려줬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기업들이 FTA 체결로 오히려 관세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원산지 기준 가운데 일부 품목의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도 최종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역외 부품 및 재료 사용 비율이 높은 만큼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을 45~50%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EU가 수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 '허브'의 꿈

한 · EU FTA가 최종 타결되면 한국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 및 EU와 무역장벽을 허무는 첫 국가가 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FTA를 잇따라 타결하게 되면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타결 움직임에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 EU FTA가 타결되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EU로부터 정밀화학 기계류 등의 수입이 늘어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지난해 32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둔 한국시장에서 '무관세'를 앞세운 독일 등의 강력한 경쟁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류시훈/이태명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