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리츠·대출 활성화 미분양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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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미분양 아파트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에 대한 공적기관의 보증이 강화됩니다. 전반적인 수요 위축으로 그동안의 미분양 대책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많은 16만여 가구의 전국 미분양.
이로 인한 자금난과 사업장 부실, 하도급 연쇄 부도 우려까지.
주택업계의 상황은 여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전반적인 수요위축으로 양도세 면제 등 그동안의 미분양 대책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단의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우선 자산유동화 구조를 활용한 미분양 투자상품을 제시했습니다.
건설사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받아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리츠나 펀드를 활용한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도 나옵니다.
투자자의 출자,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를 설립하고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 부도시 공사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합니다.
주택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금융기관들이 건설사에 자유롭게 대출 해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으로 미분양 해소 효과가 보다 촉질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매입보장에 따른 위험으로 대한주택공사의 매입대상 결정이 여전히 까다로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