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캠코에서 운용하는 구조조정기금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 △부실 채권 투자를 위한 벌처펀드 조성 등 세 가지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예전에 운영했던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어떻게 다른가.

"과거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단순한 자금 관리기구였다면 이번 공적자금 관리기구는 구조조정 기능도 함께 담당할 것이다.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지금 여러가지 신속성이나 선제적인 구조조정 측면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조조정도 주도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기존 구조조정 담당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예전에는 부실이 발생해야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였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호공사에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부실 금융회사 판정 전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만큼 좀 더 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입법 계획은.

"관리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협의했다. 특별법을 만들거나 금융위원회법에 관련 규정을 넣어야 한다. 법이 만들어지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야당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고 필요하면 여야정협의회를 활용하겠다. "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에 대해 책임론이 적지 않다.

"돈만 줘선 안 된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물론 경영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룰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감독기관들이 이런 분야에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도 좋다고 본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 "

―구조조정이 기대보다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부실 채권 정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40조원의 채권발행기금 동의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간은행이 스스로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 설립 움직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으로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벌처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