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연설) "기업 구조조정 작업 2분기부터 속도 낼것"

정부는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지만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신경쓰겠다. 내수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전략을 병행해 나가야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민생 안정이다. 정부는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빨리 시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경제 회복 과정은 10년 전보다 길고 더딜 것이다.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연장되도록 유도하겠다. 신용보증을 늘리는 방법도 병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동성 확대 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겠다.

1분기가 지나가면 기업의 부실이 현재화 · 가시화돼 나타날 것이다. 2분기부터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40조원의 구조조정펀드를 설치해 운영할 생각이다.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다. 하지만 높은 대외 의존도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가장 시급하다.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하다.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제를 보완해서 기업의 인력 운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노 · 사 · 민 · 정 대타협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창업,토지 이용 등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규제를 풀면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