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총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세수결손 충당을 위한 11조2000억원을 제외한 재정확대분이 17조7000억원으로,저소득층 생활안정,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중소 ·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미래대비 투자에 고루 배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높이고 55만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미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한 지 오래된 점을 감안하면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추경편성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1.9%나 차지하는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세수감소분을 빼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가 2조5000억원에 그침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당장 일자리와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고 자영업 ·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민생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 또한 분명하다. 지금으로서는 일자리를 지켜내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 만큼 시급한 현안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산투입의 신속성이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4대강 살리기'등 일부 사업에 대해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경우 신속한 추경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만큼은 결코 국회가 발목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재원이니 만큼,추경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필요한 곳에 돈이 적기에 제대로 흘러가는지,기대한 성과를 거두는지 물샐틈없는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대책 마련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萬全)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서민대책에 주안점이 두어짐으로써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성장률을 더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규제개혁 등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