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정책과 현장이 엇갈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송철오 기자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 등을 위해 올해 총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폐업자금지원과 무등록ㆍ저신용 사업자 특별 신용보증 등도 실시합니다.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찾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원한다고만 했지 어떤 사람에게 지원이 될지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까"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모호한데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비율이 33%를 넘어 포화상태인데, 창업지원은 전체 지원가운데 여전히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익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상권을 10개 업체가 점유하다 이것이 20개가 되면 1개 업체당 매출이 절반이 되는 꼴입니다. 박인복 한국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생계에 걸린 문제기 때문에. 경영개선 쪽에 초점 둬서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 다른 문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창구인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 2006년 지자체에 이관되면서 유기적 지원이 어렵고, 지역별 편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들이 센터운영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지원센터를 서로 다른 위탁기관에 의뢰하다 보니 '칸막이식 지원'의 한계는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