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3일 ‘촛불의혹’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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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관련된 판사 20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신 대법관과 엇갈리는 부분이나 판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날 전화를 걸거나 대법원으로 다시 불러 확인을 했다. 조사단은 지난 9~10일 이틀간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조사단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김 단장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날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끝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 이르면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유감 표명 등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조사단은 지난 주말 관련된 판사 20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신 대법관과 엇갈리는 부분이나 판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이날 전화를 걸거나 대법원으로 다시 불러 확인을 했다. 조사단은 지난 9~10일 이틀간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 조사단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김 단장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날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끝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정당한 사법행정'인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 이르면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유감 표명 등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