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에서 추진중인 표준비용모델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표준비용모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부처나 국가 규제당국의 규제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모델은 민간기업이 정부규제에서 비롯된 정보제공의무에 순응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용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처음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해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행정부담 감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 바 있습니다. 한경연은 양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규제의 품질 제고를 통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행정부담 감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