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세 25%→20%로 낮춘다

내년부터…개인소득세율도 인하

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도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 소득세율도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대만 행정원(정부)이 이 같은 내용의 감세법안을 마련했다고 타이완뉴스가 7일 보도했다. 감세법안은 입법원(국회) 심의를 거친 뒤 2011년에 신고하는 2010년도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장성허 대만 재정부 차장(차관)은 "법인세 인하는 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자유치를 촉진하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감소는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에 따른 연간 세수감소는 각각 809억대만달러(약 3조6000억원)와 170억대만달러(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소득세는 저소득층 소득구간별로 6%,13%,21%로 돼 있는 소득세율이 각각 1%포인트 낮아진다. 고소득층의 세율 40%는 변화가 없다. 또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소득(면세점)도 연간 5만대만달러(220만원)에서 12만대만달러(530만원)로 확대된다. 이번 개인소득세 인하로 380만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만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올해 -2.97% 성장이 예상되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지난달 전 국민에게 829억대만달러(3조69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데 이어 향후 4년간 5000억대만달러(22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