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 개막식에서 올해 정부업무보고(국정운용계획)를 발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원 총리는 이날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진 않았지만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의지를 곳곳에서 담아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4조3865억위안을 포함해 지방정부를 합쳐 올해 재정에서 총 7조6235억위안(약 1745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재정적자 규모도 중앙정부 7500억위안 등 총 9500억위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원 총리가 밝힌 중국 정부의 올 경제운용 목표는 △8% 성장 달성 △실업률 4.6% 이내 △소비자물가 4% 선 억제다. 원 총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실시 △내수확대 △3농정책 강화 △경제발전방식 전환 △개혁 · 개방 심화 △민생보장 진력 △정부의 내부건설 추진 등 7가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발등의 불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확대와 수출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수를 올해 14% 늘린다는 방침 아래 농민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400억위안(약 10조원)을 책정했다.

또 문화 오락 관광 등 서비스 상품의 소비도 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도 융자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양도세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농민 · 농업 · 농촌 등 삼농(三農) 관련 사업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206억위안 늘어난 7161억위안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탄력적인 금융정책으로 유동성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광의의 통화(M2)를 17% 증가시키고 금융사의 대출자금도 5조위안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이 같은 대증(對症) 처방 외에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전략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 간 M&A를 적극 추진,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자본은 △첨단기술 △선진제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4개 분야에 집중토록 유도하겠다고 선언,이들 분야에 진출한 외국자본에 특혜를 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무역발전기금을 확대,중소기업의 수출 브랜드 창출을 돕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은 13일로 예정된 전인대 폐막을 전후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