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혈액 HTLV 검사 도입
고지혈증 약값 단계적 인하안 부결

전공의들이 지원을 꺼리는 대표적인 진료 과목인 흉부외과의 신규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의 진료 수가가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

전공의들이 역시 기피하는 일반 외과의 진료 수가도 현재보다 30%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계동 청사에서 위원장인 유영학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가란 각 의료행위에 매겨진 가격을 뜻한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연간 91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흉부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2005년 71.2%에서 2009년 27.6%로, 일반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64.8%로 급감했으며, 특히 흉부외과는 2015년부터 전문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 포인트, 외과는 10%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오는 4월 15일부터 헌혈 혈액 검사 항목에 HTLV(백혈병 유발 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간 40억 원에 달하는 HTLV 검사 도입 비용은 혈액 거래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혈액 거래 가격은 4.8% 인상돼 400㎖ 1봉지당 3만8천860원에서 4만1천40원으로 오르며, 입원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은 430원 늘어난다.

그러나 고지혈증 치료제 가격을 20%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안건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다.

건정심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회의에서 "심평원의 원안대로 약값을 당장 2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값 인하가 지연되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다음 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소집해 고지혈증치료제 가격 인하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제약업계가 받을 충격이 완화되도록 시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하채림 기자 leslie@yna.co.kr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