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한다.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실채권 대량 발생에 대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내에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정부는 또 부실이 심각한 해운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 후 오전 10시30분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캠코에 가칭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향후 부실채권 매입 등에 나서기로 했다.기금 재원은 주로 정부 보증채 발행으로 조성되며,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예산에도 일부를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월말까지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를 보완하고，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캠코의 자본금 증자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을 원활히 돕기 위해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는 한편 금융사들이 채권포기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의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건설·조선과 같이 부실이 현실화된 산업에 대해 신속히 구조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부실화가 표면화된 해운업에 대해 실물금융지원협의회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건설 조선사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은 3월말부터 시작되며 주채무계열 44개 대기업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는 오는 4월말 실시된다.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된 기업들은 자산매각 등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채권은행협약’이 이달 말 제정된다.정부는 구조조정 펀드를 조기에 조성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형 구조조정 방식 병행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