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의 아침] 자구안 제출 GM의 운명은…파산 가능성 배제 못해

GM 자구안의 핵심은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2012년까지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도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현재 8개인 브랜드도 4개 정도로 줄이게 됩니다.

딜러들도 25%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정부측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맺어진 노조와의 계약을 바꿀 것을 요구해왔습니다.그래서 GM과 노조는 해고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보장하는 ‘잡뱅크’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GM은 퇴직자 건강보험기금 출연금과 관련해 노조 양보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회사측은 현금이 없는 만큼 출연금의 절반 가량을 주식으로 주겠다고 제안습니다.노조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무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과의 출자전환 협상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이 이끄는 자동차 태스크포스(TF)에서 1~2주 동안 생존 가능성과 구제금융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TF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GM은 3월31일까지 노조 및 채권단의 확실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한편 구체적인 구조조정 실적을 내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구제금융 자금을 회수당해 결국 파산의 길을 걷게 됩니다.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GM의 운명은 3월 말에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선 파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GM을 돕기로 결정할 경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할 지 불투명합니다.자동차 경기가 나빠지면 자칫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크 잔디 무디스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의회 증언에서 “자동차 ’빅3‘를 살리려면 750억~125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 키운 가이트너의 금융 시장 안정화 방안

시장은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내놓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일단 자본금이 큰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스트레스테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할 지 모호합니다.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발생할 손실을 산정할 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통상은 1년 정도의 손실을 따져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게 되지만 미 재무부는 2년 동안 발생할 손실을 따질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중소형 은행들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부실 자산의 가격 산정 문제에 있어서도 가이트너 장관은 핵심을 피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부실 자산 가격 산정은 어렵고도 민감한 문제입니다.정부가 높은 값을 쳐주면 국민 세금을 부실은행에 보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또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면 부실 상각으로 은행들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재무부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부실 자산을 시장에서 얼마든지 헐값에 살 수 있는 마당에 민간자본이 굳이 민관합동펀드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이트너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묘약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가 꺾이면서 실망 매물이 쏟어져나오고 있습니다.그만큼 미국 금융사들의 부실 정도가 심각하고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