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법에 서명했는데 그 내용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법인데요, 법안은 1100페이지에 달하며 '미국 회복과 재투자 법안'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경기부양법은 앞으로 2년 동안 35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에너지와 교통, 교육 분야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사회안전망 제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총 7천870억달러 가운데 2천800억달러는 감세에, 나머지 5천70억달러는 재정지출에 각각 투입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경기부양법안은 오늘날 미국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오늘은 경제 위기가 끝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해 경기부양법안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백악관에서 법안 서명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곳은 콜로라도 주의 주도인 덴버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과학박물관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경기부양안에서 강조되는 녹색 일자리 지원 의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덴버는 지난해 8월 오바마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을 받은 곳으로 이번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의 반대를 비롯해서 회의론이 부각되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선 후보로 지명받은 곳에서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경기부양책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기부양책과 민관합동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 자산을 흡수하겠다는 금융안정계획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지역은행 4개가 또다시 파산하는 등 올해만 들어서 파산한 은행이 13개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폴 크루그먼 교수는 심각한 문제는 대형 은행들의 엄청난 손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형은행에 대해 정부가 밝힌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대로 적용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부실은행은 제거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 금융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형은행들의 사실상 지급 불능화 상태를 지적하고 은행의 국유화를 주장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새로운 금융구제방안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피닉스에서 주택압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피닉스는 주택가격 폭락으로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가계들이 집을 팔고서도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해 주택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피닉스에서 발표할 대책에 대해 백악관과 정부 관계자들은 철저히 입을 닫고 있지만, 현지 언론들은 500억∼1천억 달러를 투입해 압류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GM과 크라이슬러는 정부에 자구책을 제출했는데요, 두 업체는 총 216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 요청했다고요? 전날 미국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에 자구안 제출 이전에 4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GM과 크라이슬러가 총 216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GM과 크라이슬러에 총 174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하고 94억 달러와 40억 달러를 GM과 크라이슬러에 이미 지원을 했는데요, GM의 경우 자구책이 재무부로부터 승인받으면 추가로 40억 달러를 대출받기로 했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GM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40억 달러를 자구책 제출 이전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M은 전미자동차노조와 은퇴자 건강보험 문제를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자동차 빅3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우선 노사 문제는 한숨 넘기기는 했지만, 이들이 요청한 자금이 지원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자구책 내용을 살펴보면 GM은 시장의 부진을 감안해 올해 전 세계 사업장에서 4만7천명의 직원을 감원하고 2012년까지 미국내 5개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2012년까지 33개의 공장만 남게될 예정인데요, 보유 브랜드에 관해서는 새턴을 2011년 말까지 없애고, 1분기 안에 허머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브와 폰티악은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면서 GM의 보유 브랜드는 8개에서 시보레와 뷰익, 캐딜락, GMC 등 4개만 남게 됐습니다. GM은 앞으로 2년 안에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크라이슬러 역시 3천명을 추가 감원하고 정부에 50억달러의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자동차 3개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능력을 10만대 줄이는 한편 고정비용을 7억 달러 삭감할 계획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