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부실한 정부 부동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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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서 건설부동산부 기자 cosmos@hankyung.com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가 세계 최초로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자랑 속에 '온나라'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은 2007년 6월13일이었다.
부동산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2006년에 특별팀까지 꾸려서 마련했다. 실제로 '온나라'는 쓸 만한 사이트였다. 땅값과 집값은 물론 분양현황과 최신 통계까지 검색이 가능했다. 초기화면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모든 부동산정보가 다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지금은 어떨까. 부동산통계 부분에서 국토 · 도시를 클릭해보면 가장 최근 업그레이된 통계가 2006년 말 현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현황을 비롯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2006년 말 기준이다. 2009년 1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만664㎢지만 온나라에서는 아직도 2만1140㎢로 돼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허가구역에서 풀렸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국토면적도 다르다. 10만32㎢가 1월 말 현재 남한면적이지만 9만9953㎢로 표시됐다. 2008년 말 현재 7만3212명인 공인중개사는 6만6276명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수치를 갱신할 때 국토해양연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1년 단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2008년 통계연보가 지난 해 말에 나온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통계가 2006년치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취재를 하자 그때서야 서둘러 갱신을 하겠다고 답했다.
설사 2008년 통계연보를 반영해 2007년 자료가 나와있다고 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생성주기에 따라 갱신되는 자료도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2년 전 자료가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나. 매월 나오고 분기마다 나오고 반년마다 나오는 자료를 외면하고 있다가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지나치기 어려운 일이다.
부동산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누구나 쉽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온나라' 사이트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하지만 개설한 지 3년째를 맞는 사이트의 알맹이가 너무 부실하다. 느려 터진 정보로는 온 나라가 추구하는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없다.
부동산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2006년에 특별팀까지 꾸려서 마련했다. 실제로 '온나라'는 쓸 만한 사이트였다. 땅값과 집값은 물론 분양현황과 최신 통계까지 검색이 가능했다. 초기화면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모든 부동산정보가 다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지금은 어떨까. 부동산통계 부분에서 국토 · 도시를 클릭해보면 가장 최근 업그레이된 통계가 2006년 말 현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국토현황을 비롯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2006년 말 기준이다. 2009년 1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만664㎢지만 온나라에서는 아직도 2만1140㎢로 돼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허가구역에서 풀렸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국토면적도 다르다. 10만32㎢가 1월 말 현재 남한면적이지만 9만9953㎢로 표시됐다. 2008년 말 현재 7만3212명인 공인중개사는 6만6276명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수치를 갱신할 때 국토해양연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1년 단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2008년 통계연보가 지난 해 말에 나온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통계가 2006년치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취재를 하자 그때서야 서둘러 갱신을 하겠다고 답했다.
설사 2008년 통계연보를 반영해 2007년 자료가 나와있다고 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생성주기에 따라 갱신되는 자료도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2년 전 자료가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하겠나. 매월 나오고 분기마다 나오고 반년마다 나오는 자료를 외면하고 있다가 1년이 훨씬 지난 뒤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지나치기 어려운 일이다.
부동산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누구나 쉽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온나라' 사이트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 하지만 개설한 지 3년째를 맞는 사이트의 알맹이가 너무 부실하다. 느려 터진 정보로는 온 나라가 추구하는 부동산시장 선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