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V 달린 휴대폰에 13.9% 관세 추진"
KOTRA는 "EU가 TV 기능을 가진 휴대폰에 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작년 12월부터 추진중"이라며 "법안 통과때 한국산 휴대폰은 가격 경쟁력에서 노키아 등 유럽산에 밀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모토롤라 등이 회원인 유럽디지털산업협회는 'EU의 조치로 휴대폰 가격이 올라가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U는 이전에도 산업보호를 이유로 대형LCD 모니터,셋톱박스,다목적용 프린터를 가전제품으로 분류,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KOTRA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작년 9월 WTO 안에 패널이 설치돼 논의중"이라며 "휴대폰 관세부과도 이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 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수입품목 대부분에 관세율을 13%포인트 일괄 높이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도 무역장벽으로 지적됐다. 중국도 작년 12월 중국공업정보부가 석유화학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통과되면 석유화학제품 수입 관세율은 종전 1%에서 5%로 올라간다. 러시아는 철강,유제품,쌀,과금류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상 중이며 철강제품은 지난 9일부터 9개월간 관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올 1월부터 전자제품,의류,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를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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