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이 정보통신기기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정보통신협정(ITA)을 피하기 위해 TV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가전제품으로 분류,13.9%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KOTRA는 15일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 자료에서 각국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움직임이 강도높으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출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OTRA는 "EU가 TV 기능을 가진 휴대폰에 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작년 12월부터 추진중"이라며 "법안 통과때 한국산 휴대폰은 가격 경쟁력에서 노키아 등 유럽산에 밀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모토롤라 등이 회원인 유럽디지털산업협회는 'EU의 조치로 휴대폰 가격이 올라가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EU는 이전에도 산업보호를 이유로 대형LCD 모니터,셋톱박스,다목적용 프린터를 가전제품으로 분류,13.9%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KOTRA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작년 9월 WTO 안에 패널이 설치돼 논의중"이라며 "휴대폰 관세부과도 이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 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수입품목 대부분에 관세율을 13%포인트 일괄 높이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도 무역장벽으로 지적됐다. 중국도 작년 12월 중국공업정보부가 석유화학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다. 통과되면 석유화학제품 수입 관세율은 종전 1%에서 5%로 올라간다. 러시아는 철강,유제품,쌀,과금류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상 중이며 철강제품은 지난 9일부터 9개월간 관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올 1월부터 전자제품,의류,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수입허가업자에 한해 지정된 항구를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0월부터 최저수입가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