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다음 달 중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출범(出帆)시키고,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산업발전법을 개정, 펀드 운영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한다. 지난 외환위기 시절 도입됐던 기업구조조정펀드(부도가 났거나 그럴 징후가 보이는 기업을 인수한 다음 재무구조를 개선해 비싸게 되파는 펀드)의 출범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구조조정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사실 그동안 은행(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워크아웃)이 은행 스스로의 건전성 문제와 맞물리면서 답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44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재무상태를 평가해 부실징후가 발견될 경우 이들과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속도를 독려하고 나선 것도 이런 답답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은행 등이 구조조정펀드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이것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사모펀드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이 잡힌 듯하다. 여기에다 이달 중 조성되는 자본확충펀드의 투입 이후에도 실물경제 침체로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엔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도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일단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다 갖춘 셈이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속도감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하느냐일 것이다. 성장도 마이너스, 고용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그야말로 비상한 국면에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 문제야말로 윤증현 새 경제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지지부진하면 경기 살리기도 그렇고, 위기 이후를 내다본 성장잠재력 확충(擴充)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누군가 악역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은 새 경제팀의 몫이다.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되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