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3일) "올해 안에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이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분야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토지분야의 경우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해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가나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해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