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했다.고 수석부장판사 등 파산4부의 판사 3명과 법원 조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현황을 살핀뒤 렉스턴 등 차량 생산라인을 둘러봤다.이날 현장검증 작업은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

법원은 이날 조사한 내용과 경영진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생개시 여부를 판단한다.개시 여부는 쌍용차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신청된 지 한 달이 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 전문가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법원의 개시 결정율이 평균 70% 정도로 높은데다 명백한 기각사유 또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개시결정이 나오면 관리인을 선임하고 회생계획안 마련에 들어간다.

문제는 개시 결정 뒤다.관계인 집회 등을 갖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과정이다.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채권자들의 반발이 큰데다 법원도 이 단계에서는 외부회계법인 등에 해당기업의 실사를 맡겨 정밀하게 재무구조를 들여다보기 때문.특히 실사 과정에서 숨겨진 부외부채가 드러날 경우 치명적이다.

지난 2007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20곳 중 10곳은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개시 결정이 폐지됐다.전체 29개 회생신청기업 중 9곳이 개시단계에서 취하 또는 기각했고 인가단계에서 10개 기업이 폐지됐으니 신청기업 중 34%만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좁은 문이다.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 따라 기업은 회생절차를 거치게 된다.길게는 10년정도의 회생계획을 세우지만 일반적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5~6년 정도의 회생기간을 거쳐 다른 기업에 인수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