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고용 성적표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우울한 결과를 보여준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커녕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고용을 보인 것이다.

국민이 겪는 고통의 수준을 비교한다면 마이너스 고용은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마이너스 성장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문제는 실업은 전염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고용 감소가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고，다시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나 고용 위축을 재생산한다.

미시적으로는 대기업 등의 고용이 감소하면 관련 기업의 일감이 줄어 고용 감소 압력이 확산된다. 우리의 수출 시장 등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당분간은 일자리 지키기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

정부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꾸리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핵심은 크게 보아 녹색성장 전략이다. 녹색 뉴딜에 이어 최근 발표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기술들도 소위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기술 일색이다.

문제는 이러한 녹색성장 전략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가 하는 시기적 타당성인데，적어도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본다면 현실 경제의 상황에서 빗겨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 미래 또는 녹색 기술들은 현재 초기단계의 기술이거나 미래형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이 기술들이 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기술 개발에 성공해야 하고，경쟁국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기술이 제품 개발로 이어지고，가격 등에 있어 시장에서 팔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이 본격화되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 이전에는 연구 인력 이외의 생산 인력 고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술개발에서부터 상업화까지의 기간은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창의적인 미래 녹색 기술일수록 상업화 확률은 낮고 그 소요 기간은 길어진다.

무엇보다도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인센티브를 시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신성장 동력 기술 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90%는 민간 투자로 계획되어 있다.

녹색성장 전략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개척하고 세계적인 녹색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으로서의 타당성과 함께，하루가 다르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적절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마이너스 고용시대에는 미래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따라서 미래 녹색기술 투자에 있어서도 경제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현실적인 정책대안들과 조화롭게 처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인턴 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도 마찬가지다. 이들 인턴에게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지 말 것을 미리 주문하고 있다지만，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생산적인 일에 가치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

그 활용 실태를 보아 실직자 또는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과 비교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필자는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한 녹색성장 전략과 이를 위한 정책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책은 경제 현실에 더욱 적합하도록 구사되어야 하고，경제 상황이 급박하다 해도 국민의 세금은 최대한 생산적이고 꼼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실업의 공포와 고통이 커 갈수록 보다 나은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