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삭감유도 걸림돌은] 기존 직원과 임금 격차 해결이 관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체적으로 임금체계를 손질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간부와 일반 직원을 나누고 간부는 계약연봉제를,일반 직원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해관계자 사이의 첨예한 갈등도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초임 연봉이 과다하니 이걸 줄여서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도 이를 집행해야 할 정부가 3단계의 조심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를 실천키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은행권은 아예 "현실화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금을 낮추더라도 이를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 등의 형태로 보전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별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현/유승호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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