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중복 방지 통합관리체제 구축

정부가 예산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부처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간,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

하는 한편 예산집행 추진에 대한 신상필벌 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산 집행효율화와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뒤 곧바로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공기업에 동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예산집행 특별점검단회의에서는 SOC예산과 민생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조기집행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졸속추진과 낭비요인 방지를 위해 다수 부처 관련사업 통합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월 현재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가 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에 대응해 당분간 일자리 창출사업의 집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조달청을 활용한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재가격이 15% 이상 하락시 해당 품목에 대한 정부 공사 계약금액을 감액토록 적극 조치 하는 등 공사비 관리도 강화합니다.

또한 조기집행과 예산낭비 방지, 집행효율화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무사안일 또는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월 13일 현재 예산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1월 1일자로 108조 8천억원의 1분기 예산배정이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연간예산의 43.9%로 연초 본격적인 예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요자금을 신속히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3일까지 9조9천억원을 집행해 연간 진도율은 작년 동기 0.6%보다 6배 이상 높은 3.8% 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