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들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출자액 5조8000억원)에 대해 정부가 이 중 48%에 해당하는 130개(출자액 3조1197억원)를 정비하기로 하는 등의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쳐왔지만 출자, 재출자(손자)회사들까지 개혁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공공기관 출자회사들의 경우 그 전에는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었다. 이번 작업에 나섰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도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회사들이 적지않았다"고 고백했을 정도였다.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출자회사를 신설(新設)해 왔는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기업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분야 또는 민간영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활용되거나, 모기업 퇴직직원을 위한 인사 자리로 이용되는 곳들이 상당수였다는 점이다. 정리대상으로 꼽힌 130개 출자회사들 중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곳 111개,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경영부실이 누적된 곳 17개, 그리고 기능중복 등으로 별도 존치가 불필요한 곳 2개인 점이 이를 말해준다. 존치로 결정난 143개 회사들도 투자성과를 높이거나 조기매각을 유도해야 하는 등 관리강화가 필요한 곳들이다.

한마디로 방만경영, 편법경영의 극치다. 그동안 정부에서 개혁을 시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이들 기관이 계속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놓여 있던 이들 출자회사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정비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공공기관들은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도 정부의 개혁의지가 약해지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며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해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서 발표했던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 등 구조개혁 작업을 확실히 추진하라는 얘기다. 그래야 출자회사 정리 등 경영효율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