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면적인 항공자율화 이루나

[한경닷컴] 한국과 중국간 항공회담이 중국 하이난도(해남도) 하이코우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항공자유화가 전면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항공자유화가 체결되면 양국의 항공사는 취항이나 증편여부와 관련한 국가간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등에 따르면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 자유화 정책 확대를 위한 막판 협상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6년 6월 단계적 항공 자유화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1단계로 한국∼해남도,한국∼산둥성간 항공자유화를 실시했다.양국은 이 두지역 자유화의 성과를 검토한 후 2007년부터 매년 회담을 개최해 자유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10년 여름부터 양국간 전면적인 항공 자유화를 합의키로 했었지만,2008년 회담에서 중국측이 태도를 바꿔 항공자유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중국측은 중국내 동서지역간 불균형과 항공사 적자 심화 등 국내사정 변화를 이유로 전면적인 항공자유화가 곤란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담에서도 안휘성 1개만 추가로 자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전면 자유화가 국가간 약속이었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