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2차분 소비자ㆍ기업에 직접 푼다

"1차분 3500억弗 금융권에 집중, 돈 안돌아" 비판에 방향 선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구제금융 7000억달러 가운데 2차분인 3500억달러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는 1차분 3500억달러를 월가에 투입해 금융권의 배만 불린 것과 달리 2차분으로는 금융 소비자들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2차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 요청을 제안했으며，부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자금 집행을 요청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충분한 실탄도 없이 취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2차분 요청 배경을 밝혔다. 그는 "1차분이 어디에，어떻게 집행됐는지 불명확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소비자금융 부문에 집행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권 지원에 치중해온 구제금융 집행 방향을 2차분부터 전면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혈세를 지원받은 금융권이 자본 확충 이후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공적자금을 깔고 앉아 정작 개인과 기업 등 소비자들에게 돈을 풀지 않았다.

최근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권이 구제금융을 어디에，어떻게 쓰도록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이런 틈을 타 구제금융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거나 임원들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바마 차기 정부는 △모기지 부실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 △학자금과 중소기업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집중적으로 2차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수혜자들에게는 지원 조건과 투명성，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회는 15일이나 16일 2차분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위기의 근원인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막아야 경제가 안정될 것"이라며 "구제금융이 서민들의 모기지 부담을 덜어주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차분은 △씨티그룹 등 대형 9개 상업 및 투자은행들에 2500억달러 △AIG 400억달러 △제너럴 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134억달러 등 총 3544억달러를 사용했거나 투입할 예정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