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은 헌법상 경제질서 위반"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증권법학회 등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고 주주와 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공공기관 지정행위 자체가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근거가 되는 공공기관법 해당조항까지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