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의 아침] 미국 실업증가 우려 증폭

아직은 실업 증가에 대한 공포가 여전합니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시간으로 8일 조지메이슨대에서 가진 연설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는 미국인들이 계속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자리수 실업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그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침울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전례없는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의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위에 실업자가 늘면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조차 소비를 꺼리게 됩니다.자신도 언제 해고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인데요.소비가 줄면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시장 참여자들이 자신감을 잃게 돼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고용정보업체인 ADP가 전날 발표한 미국 민간부문 고용은 작년 12월에만 69만3000명이 감소,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9일 발표하는 12월 비농업부문 고용 실적도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12월 고용이 50만명 가량 줄어 작년 전체적으로 24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6.7%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12월에 7%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노동부 고용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실업자수는 461만 1000명으로,198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도 올해 미국 실업률이 8.3% 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고요.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실업률이 2010년까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FRB는 10월에만 해도 2010년 실업률이 6.5∼7.3%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3일 마감기준)는 전주대비 2만4000명 줄어든 46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2주 연속 감소한 것인데요,연말 연휴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경기부양책 방법론 두고 논란도

오바마 당선인에 대한 신뢰는 대단합니다.경제전문가들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장관 내정자,폴 볼커 경제회복자문위원장 등은 시장에 자신감을 되찾게해 줄 인물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현재 상황이 어렵고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경기 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오바마 당선인의 경기 부양책은 2가지 골격으로 마련됐는데요.

먼저 가계 및 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총 3000억 달러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나머지는 에너지,교육 및 의료보험 개혁 등에 투입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리 도로 등 개보수가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양책이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소비를 직접 유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불안에 따른 자신감 상실 등으로 세금 감면을 통한 소비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 재정의 40% 가량을 세혜택으로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직접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경기 부양책의 방법론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