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면제, 1월 설 전 결론" - "버블세븐 5-10% 추가 하락 가능성" - "2기 신도시 조정, 추가 개발 어렵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와 투기과열지구가 이달(1월) 설연휴전에 풀립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오늘(8일)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출연해 "해제에 대한 큰 방향 합의는 이미 이뤄졌으며 세부적으로 연초 가격 동향을 살펴 설 전에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의 경우도 1월중 정책결정을 내리되 이들 내용은 세법개정 등 모두 법안 개정 사안이어서 다음달(2월) 임시국회를 통해 모두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 정책관은 특히 "강남3구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이미 지정요건을 상실한데다 집값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풀어야 하는 상황이고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데다 공급활성화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이미 외환위기 당시 사용했던 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역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해 도 정책관은 "버블세븐의 경우 이미 고점 대비 20-30% 하락한 상황인데 앞으로 5-10%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이 때가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부동산시장 회복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실물경기 침체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 정책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하는 원칙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직주근접의 도심주택공급에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체 주택 공급의 60%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 정책관은 이에 따라 "2기 신도시 건설의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신도시 개발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