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미디어 개혁안 놓고 '들썩'

佛정부,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공영방송 광고금지에 노조파업

한국 국회와 언론계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는 가운데 프랑스도 방송 개혁으로 들끓고 있다. 8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공영방송 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저녁 시간대 광고 폐지 조치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초 출범시킨 공영방송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에 따라 5일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이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광고 송출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대신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민영방송의 광고수입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야당인 사회당도 사르코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보인 에마뉘엘 미뇽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미디어그룹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담은 언론개혁 보고서를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디어 그룹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소유와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사 후원자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인쇄매체를 소유한 라가르데르 그룹은 TV방송사가 없고，민영방송인 TF1을 소유한 부이그 그룹은 인쇄매체가 없다"면서 신문 · 방송 겸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