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등 금융위기 주범 12명 지목...美 시사주간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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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2008년 12월30일자)은 신년을 맞이해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주범(또는 주요 원인) 12명을 지목했다.
첫 번째 주범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이어져온 미국의 호시절(good times)이다. 물론 1970년대와 2000년대 초 주식시장 침체,1980년대 부동산거품 붕괴,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부와 월가 사람들 대부분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 이 같은 호시절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은 엄청난 위기상황이 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그의 재임기간 중 FRB는 1987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와 2000~2001년 닷컴거품 붕괴 등 위기상황에 개입해 당장의 급한 불을 성공적으로 껐지만 이로 인해 리스크를 무시하는 태도가 생겨나 정작 대형 화재(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범은 왜곡된 규제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탈규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 은행들은 계속 엄격한 규제를 받았지만 새로 생겨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회사,투자은행,헤지펀드,사모펀드 등은 사실상 방치됐다. 전통적인 은행업무 대신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집중하면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챙긴 월가도 금융위기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혔다.
이 밖에 △미 정부의 과도한 내집 마련 장려 정책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과도한 유동성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과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 집을 산 소비자 자신 △세금 감면과 전쟁비용 지출을 통해 만성 재정적자를 초래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금지한 '상품선물현대화법' △신용평가사의 잘못된 평가 등이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인들로 꼽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첫 번째 주범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이렇다 할 위기 없이 이어져온 미국의 호시절(good times)이다. 물론 1970년대와 2000년대 초 주식시장 침체,1980년대 부동산거품 붕괴,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부와 월가 사람들 대부분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 이 같은 호시절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은 엄청난 위기상황이 닥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그의 재임기간 중 FRB는 1987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사태와 2000~2001년 닷컴거품 붕괴 등 위기상황에 개입해 당장의 급한 불을 성공적으로 껐지만 이로 인해 리스크를 무시하는 태도가 생겨나 정작 대형 화재(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주범은 왜곡된 규제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탈규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 은행들은 계속 엄격한 규제를 받았지만 새로 생겨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회사,투자은행,헤지펀드,사모펀드 등은 사실상 방치됐다. 전통적인 은행업무 대신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집중하면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챙긴 월가도 금융위기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혔다.
이 밖에 △미 정부의 과도한 내집 마련 장려 정책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과도한 유동성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과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 집을 산 소비자 자신 △세금 감면과 전쟁비용 지출을 통해 만성 재정적자를 초래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금지한 '상품선물현대화법' △신용평가사의 잘못된 평가 등이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인들로 꼽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