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우선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무질서를 방치하지도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注目)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파괴와 몸싸움,점거농성으로 얼룩진 국회를 보는 국민들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달해 있고,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입법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진다. 그런 불상사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여야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길 뿐이다.
무엇보다 나흘째 본회의장을 점거농성해온 민주당은 과연 언제까지 농성전략을 지속할 것인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국회의장이 경고했던 경호권 발동을 자초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를 유도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상황이기에 하는 말이다. 말이 쉬워 경호권 발동이지,국회 방호인력이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서는 장면이나 국민의 대표를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이 끌려나오는 모습을 또한번 전 세계에 중계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나마 다행히 한나라당이 85개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의장도 여야간 합의가 된 것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 이 범위안에서 타협의 여지는 아직 있다고 본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 85개중 58개 법안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혀 최후의 대타협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심정이다. 우리는 서민생활보호,경제살리기,실업타개,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언제까지나 '열정도,전략도 없는 여당'이라는 비판만 듣고 있을지 최종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화와 타협(妥協)은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야당과 터놓고 의견을 나누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래도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슨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위기에 몸만 사리면서 집권여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도 심각하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
사실 파괴와 몸싸움,점거농성으로 얼룩진 국회를 보는 국민들 인내심 역시 한계에 달해 있고,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입법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진다. 그런 불상사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여야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길 뿐이다.
무엇보다 나흘째 본회의장을 점거농성해온 민주당은 과연 언제까지 농성전략을 지속할 것인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국회의장이 경고했던 경호권 발동을 자초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마치 이를 유도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상황이기에 하는 말이다. 말이 쉬워 경호권 발동이지,국회 방호인력이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서는 장면이나 국민의 대표를 자부하는 국회의원들이 끌려나오는 모습을 또한번 전 세계에 중계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나마 다행히 한나라당이 85개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의장도 여야간 합의가 된 것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 이 범위안에서 타협의 여지는 아직 있다고 본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 85개중 58개 법안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밝혀 최후의 대타협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심정이다. 우리는 서민생활보호,경제살리기,실업타개,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언제까지나 '열정도,전략도 없는 여당'이라는 비판만 듣고 있을지 최종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화와 타협(妥協)은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야당과 터놓고 의견을 나누고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래도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슨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위기에 몸만 사리면서 집권여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도 심각하게 자문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