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

역사상 가장 높은 부채 수준과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금융시장이 마비되면서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금융기관을 안정화시켜 부채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세계적 차원에서 과잉 설비를 축소해야만 디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다.

다행히 금융부문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속에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다. 반면 실물경제는 본격적인 하강기에 돌입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2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해법의 2단계는 전 세계적인 소비 감소를 감안해 과잉 생산력을 줄이는 것이다. 축소조정의 규모는 이전 경기 상승기의 버블과 과잉투자 수준에 비례한다.

한국에서 버블과 과잉투자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건설업과 조선업이다.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 호황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 건설.부동산 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총대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7%나 된다. 2001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규모다.

조선업종의 경우 2003년 한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선 뒤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선소 신.증설이 있었다. 2003년 이후 설비투자는 연평균 36.7% 증가해 2008년 투자액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급작스런 글로벌 위기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해상운임이 급락하자 선박발주가 급감하고 기존의 수주마저 취소되면서 조선산업 전체가 빠르게 불황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과잉 투자된 건설업과 조선업이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당연하다. 건설업과 조선업에 쌓인 잠재부실을 빨리 털어내지 않을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동반 부실화될 수 있다. 그 결과로 우량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마저 위축될 경우 경제 전체가 시스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에선 이 같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속도는 매우 느렸다. 구제금융 지원과 구조조정의 갈림길에서 명확한 원칙과 방향이 없이 '기업 살리기'를 우선시한 탓이다. 부실기업 퇴출이 수반되지 않은 기업 살리기는 경제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이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 당국은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구조조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살려 '강도 높은(포르테)' 구조조정으로 우리경제의 부실한 부분을 털어내야 할 때다. 시장참가자들은 부실기업이 퇴출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 불안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이번 구조조정은 장기적 안목에서 사양산업의 축소와 성장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 재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양산업과 성장산업에 대한 부실기준을 달리 적용해 성장기업과 산업으로 자원을 집중 배분해야 한다.

셋째，구조조정으로 퇴출되는 기업주와 고용불안에 직면한 근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최소화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글로벌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위기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빠른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한 후 기회를 엿보는 길밖에 없다. 위험을 미리 차단해야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