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내년은 고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마이너스 고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고용사정 전망해봅니다. 조현석 기자 자리했습니다. 조 기자, 내년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바닥을 향하면서 고용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기자-1] 네. 내년에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 경제 역시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고용한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16만명에 그쳤습니다. 1분기에만 해도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을 넘었는데, 이후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10월에 9만7천명, 11월에 7만8천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탓입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 취업자 증가 규모를 10만 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자리창출 대책이 차근차근 진행됐을때라는 단서가 붙은 희망칩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며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 실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은행은 4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고용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취업자 수가 4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률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용한파가 본격화된 9월에서 11월까지 실업률이 3%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3.5%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고용사정 악화로 취업을 포기하는, 즉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도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체감 실업률은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성장률이 3.5%면 1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경제성장률이) 2%, 그 이하로 내려가면 2배 정도 (실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2] 일자리 창출 결국 기업들이 나서줘야 할 텐데요. 기업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2] 네. 기업들 채용을 얼마나 하겠다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채용과 관련한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칠 정도입니다. 대기업 취업문은 올해보다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대 기업의 내년도 채용기상도 조사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231개사의 내년 채용규모가 1만8천845명로 올해보다 16.5% 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11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금융, 철강기계 등은 많게는 절반 가까이 채용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들은 규모가 적을수록 채용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30대 기업은 내년에 채용 인원을 10.6% 줄이고, 31~100위 기업은 13.8%, 101~300위 기업은 12.5%씩 줄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1~500위 기업은 43.1%나 채용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앵커-3] 경제위기가 심해지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해고도 발생할 수 있어 고용사정이 더 어두울 것 같은데요.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고 있죠? [기자-3] 네. 정부는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지출 규모를 내년에 24조7천억원, 올해보다 26%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선진화도 꾸준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범 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 5천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시행합니다. 우선 청년 인턴을 5만4천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인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 2만5천명,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천200명과 5천64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에서도 청년 인턴 채용이 추진됩니다. 청년인턴제 비정규직만 양성하는 단기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정부는 그래도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고용시장을 떠나는 것을 막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설명 들어보시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특히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 직업훈련, 잡트레이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 사업도 내년에 처음 시작됩니다. 첫 해 목표는 1만9천명입니다. 어학과 직무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는게 필요하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외취업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종석 글로벌추진단 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종석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추진단 팀장 “1월에 마감, 2월부터 모집한다.” 일자리 나누기도 확산됩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업주가 휴직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령 요건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 훈련,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고용안정에 투입하는 금액이 5조 4천억원이나 됩니다. 또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려서 내년에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4]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그런데,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4] 네. 정부는 비정규직 법이 시행 2년째인 내년 7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한하거나, 해고할 비정규직이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기간을 늘려서 이들의 일자리를 1~2년 더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설명 들어보시죠.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기간 시점이 오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도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논란거립니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야 고용이 늘 수 있고,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은 더 낮추자, 또 수습기간 현재 3개월인데 6개월로 연장하자,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하자 등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5] 네. 어려운 시기인데 사회적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지키고, 유지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채용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채용 할 때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죠? [기자-5] 네. 내년 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별을 받은 당자사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주일 노동부 고령자고용과장 "개정법률이 정착되면 고령근로자는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서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폭넓은 활용을 통해서 고령사회를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조정됩니다.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3천770원에서 내년에 시간당 4천원으로 6.1% 인상됩니다. [앵커-6]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있죠? [기자-6] 네. 공무원 공채 응시연령 상한제가 내년에 폐지됩니다. 공무원 만 60세가 정년이니까, 법적으로는 시험도 만 60세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직 9급과 기능직은 신규 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자체 공무원 시험문제가 통일되고, 시험도 같은날 보게 됩니다. 이와함께 최근 군가산점제가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부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는 예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7급과 9급 공무원 채용규모는 중앙정부가 3천2백여명, 지방이 4천2백여명입니다. [앵커-7] 연말특집, 내년도 고용사정 전망이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