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방송통신 10대 추진과제'를 통해 "규제완화를 통한 미디어융합 촉진과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출을 허용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과,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DMB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KOBACO 독점체제 개선으로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7500억원을 투자해 장비의 디지털화·고화질(HD)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국민의 디지털 전환 참여를 위해 방통위는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셋톱박스보다 저렴한 보급형 셋톱박스 기술규격 등을 마련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인터넷TV(IPTV)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통 민원 등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생활공감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쌍방향 교육콘텐츠, IPTV활성화를 위한 요금인하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 투자 확대와 조기집행을 위해 주요 사업자를 독려해 9천여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35만명의 해당분야 고용안정에 기여한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주요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와 중계기 등 장비·콘텐츠에 대한 투자 규모를 올해 6조 4천억원 규모에서 내년 6조8천 8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 사업자의 투자를 상반기에 56%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신규 설비투자 유도와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 대응을 위해 2.1㎓대역 잔여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고, 800~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는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 됩니다.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중소콘텐츠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도 추진 됩니다. 우선 방통위는 콘텐츠 제공 대가 현실화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 사용대가 지급비율(수신료의 25%) 준수여부 감독을 강화하고, 영세 PP 등 중소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내년 13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한류 콘텐츠 지원을 위한 집적단지인 한류우드를 조성합니다. 이밖에 중소 콘텐츠 업체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직접 지원,구매조건부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 현금결제, 시중은행과 협약체결 등을 통한 금융지원,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아이디어 발굴 위한 공모와 포상제도 시행 등이 추진됩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