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만9천명 감원...성과연동 연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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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에 대해 향후 3~4년 동안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를 감축해 모두 1만9천 명을 감원합니다.
이와 함께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출제도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9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을 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천500 명을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천900 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9곳에서 전체 정원 15만 명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1만9천 명에 대한 감축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은 내년에 인턴 1만명을 활용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효율화도 이뤄져 간부직 비율이 40%인 일부 기관의 경우 간부직을 줄여나가고 '이사대우'나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영효율화 계획의 경우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폐지되거나 즉시 민영화되는 27곳을 뺀 278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립 중이며 이 가운데 계획이 확정된 69곳만 이번에 먼저 발표됐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발표는 내년 초에 순차적으로 하며 간부직과 공통지원 인력 비율 등에 대한 '조직 효율화 기준'을 다음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