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침체와 미분양 적체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갖고 ▲민간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 ▲미분양해소 위한 금융·세제 개선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민간부문 주택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 ▲전매제한 완전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최근 정부에서 거론되는 사안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담기로 했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금융권의 가이드라인(40~60%) 폐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 양도세·종부세 100% 감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한시적 면제 ▲취득·등록세 세율 인하 등 미분양 해소에 필요한 금융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주건협은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으로 ▲사업자 보유 공공택지 매각시 위약금 납부 면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규모 10조원으로 확대 ▲국민주택기금 통한 민간아파트 직접공사비 등 지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정부·국책은행 매입 등을 요구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기관이 돈줄을 풀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주택사업자의 연쇄 흑자 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6.11대책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내놓았지만 부분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며 "산발적 대책 발표가 시장의 기대심리만 높일 수 있는 만큼 전 분야에서 전격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건협은 올해 11월말 현재 부도 건설사는 주택건설사 60개를 포함 총 425개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등록 반납 또는 말소는 2006년 534개에서 작년 944개 올해 11월말 현재 1039개로 증가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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