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하루 2000만원이상 송금땐 자금출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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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과 테러지원 등을 막기위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제도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은행과 증권사에 비상이 걸렸다. 비밀노출을 꺼리는 거액 자산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PB(프라이빗뱅킹)창구의 경우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계좌 개설이나 국내외 송금시 지금까지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신분 확인은 물론 직업과 직위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하루 2000만원 이상,1만 달러 이상 송금하거나 거래할 경우 자금출처는 물론 사용목적까지 밝혀야 한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된 경우 재직증명서와 같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재산현황 등의 추가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미 거래고객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끝냈으며 거래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며 무역업 등을 하는 환거래 고객,정치인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 실소유 여부,재산현황 등에 대한 파악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벌금 등이 부과되는 만큼 은행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증권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법인의 경우 회사의 사업 내역과 현황 뿐만 아니라 주주나 임원의 신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야 증권계좌를 통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해진다. 고액의 현금거래 등 범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시키는 등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각 금융기관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억대 이상 고액예금을 예치한 VIP고객들을 상대하는 PB담당자들의 경우 영업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담당자는 "고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느냐"며 "자금출처나 재산현황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제도의 시행 연기를 요청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갖춘 곳이 삼성과 현대 등 2곳에 불과해 나머지 증권사들은 창구 직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관련업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심기/백광엽/정인설 기자 sglee@hankyung.com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계좌 개설이나 국내외 송금시 지금까지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신분 확인은 물론 직업과 직위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하루 2000만원 이상,1만 달러 이상 송금하거나 거래할 경우 자금출처는 물론 사용목적까지 밝혀야 한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된 경우 재직증명서와 같이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재산현황 등의 추가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미 거래고객에 대한 위험도 분석을 끝냈으며 거래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며 무역업 등을 하는 환거래 고객,정치인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 실소유 여부,재산현황 등에 대한 파악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고를 소홀히 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벌금 등이 부과되는 만큼 은행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권사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증권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법인의 경우 회사의 사업 내역과 현황 뿐만 아니라 주주나 임원의 신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야 증권계좌를 통한 대규모 거래가 가능해진다. 고액의 현금거래 등 범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의심이 되거나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시키는 등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예외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각 금융기관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억대 이상 고액예금을 예치한 VIP고객들을 상대하는 PB담당자들의 경우 영업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담당자는 "고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느냐"며 "자금출처나 재산현황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제도의 시행 연기를 요청해 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갖춘 곳이 삼성과 현대 등 2곳에 불과해 나머지 증권사들은 창구 직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관련업무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심기/백광엽/정인설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