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정부가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비와 기업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등을 근간으로 하는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당장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천cc에서 2천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개별 소비세가 인하됩니다.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 접대비 지출내역 5년 보관제도는 폐지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 재산을 매각해 이를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핵심과제 중심의 2009년 업무 추진 계획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중점 추진과제로는 예산 조기집행과 소비투자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유동성 공급확대, 국제공조 강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등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외화자금 공급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올해 10조원에서 내년 20조 6천억원으로 늘리고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의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내년 전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수출입은행의 내년 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4조원 늘리고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8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의 경우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비효율적인 인력을 10% 감축하는 한편 올해와 내년 모두 20조원을 절감해 이 재원을 주요정책 추진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경제 안전망 확충과, 국제수지 개선, 내수기반 확대, 성장역량 강화 등 4개의 큰 틀을 근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