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로 풀이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하천 환경 개선에 오는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세부사업과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환경,문화,관광 등 다목적으로 4대강을 개발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의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며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진 배경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 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 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2001년부터 8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추후 복구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유역은 남한 면적의 70%,국가하천 연장의 75%,국민의 78%가 이용하고 있어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조원 직접 투자

국토부는 △노후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ㆍ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조원 가운데 하천에 투입하는 비용은 8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나머지 6조원은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완료하며 댐이나 조절지 등 대형 시설의 마무리 공사는 2012년께 끝난다.

올해 말부터는 8300억원을 들여 충주(한강),대구ㆍ부산ㆍ안동(낙동강),연기(금강),나주ㆍ함평(영산강)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선도사업에 착수한다. 선도사업은 대구의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에서는 올해 말 총 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본격 착수한다. 이어 내년 초 충주ㆍ나주ㆍ부산에 이어 하반기에는 대구ㆍ함평 등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하천 관련 예산(4대강 정비 예산 포함)을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중 4대강 정비 관련 예산은 6800억원이다.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효과

4대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침체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ㆍ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방 보강과 중소 규모 댐ㆍ조절지 등의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연 2조7000억원) 및 복구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저수 용량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수질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또 19만명의 고용 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 정비 사업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김문권/홍영식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