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올해 안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 추진 중단된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토부는 물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고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물류 수송을 목적으로 한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내용도 대운하와 관련된 한강-낙동강 연결 터널 및 인공수로, 선박운항을 위한 10m 이상 대형 보, 갑문 건설 등이 4대강 정비사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둑을 쌓아 물을 담아 가두는 보의 경우 4대강 정비 사업에도 4개 가량 포함되지만, 높이 2.5m 가량에 불과해 대운하용이 아니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한반도대운하연구회가 추산한 경부운하 총 사업비가 15조7000억원인데 반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한강과 낙동강 사업비는 10조원이며, 이 중 농업용 저수지 6조원을 제외하면 하천 관련 사업비는 4조원 가량으로 사업비 규모 면에서 경부운하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주최한 '4대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 준설과 제방 설비라는 두 가지 사업을 축으로 하는데, 강들을 연결시키기 전에 필요한 준설 사업, 강폭 확대, 제방 사업이 다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주장대로 대운하와 사업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인 셈이다.

우 연구원은 또 "하도 정비나 제방 보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면 필요없으며, 자전거 도로도 원래 대운하 주사업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오바마 정부의 뉴딜 정책은 복지사업이 70%여서 4대강 정비와 미국 뉴딜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4대강 정비의 실체는 대운하 계획"이라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며, 연구원은 당초 약속과 달리 현재 김 박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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